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

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