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 경제위기 탓도 있지만.